부산시의회 박종철의원은 17일(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 1자녀당 1억원 지원’을 촉구했다.

박종철 의원은 부산시의 저출생 대책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시에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희망적인 신호로 기점으로 부산이 처한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부산은 30년 후에 30대 인구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시의 위기감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부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절반이 공실이라는 사실이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도시’라는 현실을 실감케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280조 원이 투입되었으나, 역대 최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언급하며,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발표를 인용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고 전하며, 기혼 무자녀 집단의 출산 의향이 8.3%p 증가했다는 결과를 공유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부산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는 다른 시도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대응 예산을 증가시켰으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부산만의 특화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1자녀당 1억원 지원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1자녀 1억원 지원에 대해 62.6%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63.6%는 정부가 이를 위한 재정 투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시가 현실적인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가 협력하여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부산형 출산지원금을 국내외 사례와 추진 설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산만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상자 자격기준과 결혼식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산의 기장 철마 지역의 반려동물테마파크 착공을 계기로 공공예식장 확대 및 부케 지원 등을 통해 화훼농가 활성화 등 기존 제도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부산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철 의원은 “부산시는 출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1자녀 1억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추진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