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비해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로 인해 심화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에 달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약 900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체육 시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재정분권 정책으로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도 지방 자율에 맡겨졌다.

2023년 기준 약 1,859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방으로 이전되었으나, 이로 인해 지역별 시설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김 의원은 “재정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 개보수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방안 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과 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한시적으로라도 국가체육진흥기금 등 국비 지원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지방의 문화·체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폭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