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운영하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전국 최저 수준의 시비 지원으로 운영난에 처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쉼터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비 추가 지원과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곳과 피해장애인 쉼터 1곳을 주 7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남성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며, 기존 쉼터들조차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은 쉼터당 피해 장애아동 4명 기준으로 시설장을 포함해 6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아동쉼터 2곳의 정원은 11명이며, 실제 근무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이 중 2명은 계약직으로 후원금에 의존해 급여를 받고 있어, 후원금이 내년 종료되면 이들의 고용이 불투명해진다.

“부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 의원은 “후원금에 의존한 인력 운영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타 시도 대비 시·도비 추가 지원 예산이 현저히 낮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약 4억 원, 인천이 약 4억 4백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부산은 1,100천 원(약 110만 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쉼터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피해 아동들은 보호와 돌봄 외에도 심리치료와 재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고 시비 지원을 확대해 ‘쉼터’가 이름뿐인 공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