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항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정했다. 재적의원 전원인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 198표, ‘부’ 102표로 부결됐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범야권 의석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임을 감언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6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탈표가 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전원 참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국민의힘에서는 6표가 이탈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과 이를 위협하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양분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해야 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침묵과 방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도지사 박완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계엄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모여야 할 중대한 순간,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3명 중 투표에 참석한 이는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단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 12명의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다. 또한, 경남도지사 박완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자체장들도 사태 대응에 있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장 오세훈, 충남지사 김태흠 등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엄 철회를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진보당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전국 최저 수준의 시비 지원으로 운영난에 처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쉼터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비 추가 지원과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곳과 피해장애인 쉼터 1곳을 주 7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남성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며, 기존 쉼터들조차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은 쉼터당 피해 장애아동 4명 기준으로 시설장을 포함해 6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아동쉼터 2곳의 정원은 11명이며, 실제 근무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이 중 2명은 계약직으로 후원금에 의존해 급여를 받고 있어, 후원금이 내년 종료되면 이들의 고용이 불투명해진다. “부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 의원은 “후원금에 의존한 인력 운영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타 시도 대비 시·도비 추가 지원 예산이 현저히 낮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약 4억 원, 인천이 약 4억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 규제 완화를 위한 ‘낚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낚시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낚시의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및 이들 구역에 대한 지원과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정·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과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낚시 관련 활동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낚시 환경을 개선하고 낚시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73-7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의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무소속)은 지난 26일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지연 의원은 간담회 개최의 배경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단순히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과 위생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물 안전 점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데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그동안 전세사기TF와 건축주택국을 중심으로 소방 및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며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등의 방식으로 피해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 건물 관리가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지난 2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일극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경제적 유사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 구조로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은 이미 2026년 통합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경남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발 빠르게 협력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물 부족 문제 해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8월 21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금정구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백종헌 의원과 박형준 시장은 침례병원의 정상화, 금샘로의 개통, 그리고 HAHA 캠퍼스 설립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백 의원은 “부산시와 의원실이 원팀으로 나서 공약을 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산의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금정구 주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침례병원 정상화, 윤석열 정부의 부산 지역 국정과제 백종헌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번 회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한 사안은 바로 ‘침례병원 정상화’였다. 침례병원 정상화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내세운 국정과제이자, 백 의원과 박 시장이 지역민들에게 공약한 중요한 프로젝트다. 2017년 폐업 이후 방치된 침례병원 부지에 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을 설립해 다시금 지역 의료 서비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는 단순한 병원 재개가 아니라, 금정구와 부산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건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누설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2021년 하반기(7월∼12월)부터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가 작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