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이 최종 무산됐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12.2(월)에 종료되었다. 당초 회의는 12.1(일) 종료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12.2(월) 3시에 종료되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각각 수석 대표 및 교체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다.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플라스틱 감축목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100여 개국이 참여한 글로벌감축목표 설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유해화학 물질 퇴출과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등 핵심 현안에서도 발을 뺐다.

산유국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개최국의 역할이 없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플라스틱 4.5억톤을 만들어 3.5억톤을 버린다. 재활용률은 9%이다. 25%가 강과 바다에 버려지고 나머지는 대부분 매립 과 소각된다. 지금 추세라면 2060년에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금의 세배가 된다.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한국이 116kg으로 중국(79kg)이나 미국(72kg)보다 많다. 생산량은 연간 1451만톤, 미국은 3857만톤, 중국은 9794만 톤이다.

의장은 부산에서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