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
(NewWorldN(뉴월드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협력 강화 및 경제회복 달성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강조한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EAS,ARF)의 4개 의장성명이 나왔다. 4개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지난 3~6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이 발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각 의장성명은 회의체별 협력 현황 및 미래 방향, 주요 지역 정세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의장성명에는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연구,생산,분배 관련 역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역내 전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의지를 포함했다. 또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시장 개방 및 역내 공급망 유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장성명에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현황 및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전 36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 앞으로 5년간 2조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 소재,부품,장비의 생산과 기술을 자급화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은 백신'이라며 '하지만 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백신 보급의 국가별 격차가 심각해 일부 백신 부국들은 '부스터 샷'을 계획하는 반면 다수의 저소득 국가는 내년까지도 접종 완료가 어려운 백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은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의 도약 의지를 강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20~40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된다'며 '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
(NewWorldN(뉴월드엔)) 남과 북이 어제(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과 관련해 통일부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며 '먼저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했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해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에 대해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출 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으로,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이 이날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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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2일 2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