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건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누설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2021년 하반기(7월∼12월)부터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가 작성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동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며,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을 명품 주거도시로 만들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변공원은 그동안 산책로 포장재의 침하, 파손, 변색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침수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 배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승수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동변공원의 노후화된 보도블록 교체와 배수시설 재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변공원 정비사업은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대구 강북·칠곡 지역을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주거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함지공원 물놀이장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20억 원), 질마당 공원 전면 재정비(7억 원), 관음공원 정비사업(6억 원)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시·도 소방안전센터 중 상당수가 청소 근로자가 없어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방관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청사 청소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소 근로자가 없는 소방청사에 대해 전문업체에 청소를 위탁하거나,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복지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방청사의 운영과 소유, 예산편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지역별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최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룬 성과에 대해 "위대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피, 땀, 눈물이 국민에게 위로와 기쁨을 안겨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준 대표팀의 활약을 치하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며 종합 8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찜통더위와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격, 펜싱, 양궁 종목이 파리올림픽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들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35,941개소 중 사격장은 25개소, 펜싱장은 4개소, 양궁장은 26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공공체육시설의 0.15%에 지나지 않는 수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김대식 의원은 "사격과 펜싱 같은 비인기 종목은 물론, 양궁처럼 세계적으로 인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2024년도 미 국무부의 '국제지도자 프로그램(IVLP·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에 한국 대표로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초청 프로그램으로, 서 의원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약 3주간 미국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IVLP는 1940년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 초청 프로그램으로, 지난 80여 년간 전 세계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해왔다. 한국에서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한승수·정일권·남덕우 전 총리 등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해외에서도 영국의 마가렛 대처, 토니 블레어 전 총리, 호주의 첫 여성 총리 줄리아 길라드 등이 IVLP를 거쳐 갔다. 서지연 의원이 선정된 "Women in Politics and Civil Society Program"은 전 세계 19개국에서 선발된 대표자들이 모여 여성 권익 향상, 여성 정치 참여, 여성 리더십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미국 내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19개국 대표자들과
조해진 국민의힘 김해시乙 당협위원장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8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실의 사면복권 추진 방식이 민심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권, 사면권, 거부권 등 대통령의 결정이 논란이 될 때마다 '고유권한'이라는 용어가 방패막이로 사용되어 왔다"며, 이러한 표현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용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법이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인사권의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 임명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무효화된다고 설명했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최근 장희철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장희철 신임 사무처장은 1980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과정을 수료한 인물이다. 그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공채 10기로 입사하여, 당 내에서 다양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아왔다. 장 사무처장은 기획조정국 심사팀장, 조직국 조직팀장을 거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실 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경남도당 사무처장을 맡아 조직 운영과 당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부산시당 사무처장 임명은 그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의 당 조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전임 홍창훈 사무처장은 대구시당 사무처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홍 전 사무처장은 부산시당에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대구시당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된다. 이번 인사 이동은 국민의힘이 지역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성 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성 위원장은 7월 30일 오전 10시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대시민 인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일정은 이 위원장이 부산시당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첫 공식 활동에 나서는 자리이다. 이재성 위원장은 지난 주말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당원대회에서 4명의 후보가 경쟁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53.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새로운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재성 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로 선정됐으며, CJ인터넷 이사와 엔씨소프트 전무, 새솔테크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또한 NC다이노스 야구단 창단과 세계적인 게임박람회인 지스타 부산 유치의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청소년 문화와 창의 교육기관인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치 신인에게 시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산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만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
울산 북구는 지난해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운영을 통해 1천152가구 대상 2천390건의 가사도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찾아가는 가사도움서비스를 전 세대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확대 운영 첫 달인 10월은 전달보다 107건이 늘어난 231건의 서비스를 처리하며 주민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1월, 12월에도 각각 289건, 333건의 가사도움서비스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가사도움서비스는 형광등, 안정기, 수도꼭지, 샤워기, 문고리 등의 교체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가정에서는 자재를 준비해 신청하면 되고,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자재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구는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운영을 통해 가사도움서비스는 물론이고, 주민생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정비, 직원의 제보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생활민원살피미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공공시설물 정비는 952건, 생활민원살피미 민원 479건을 처리했다. 북구 관계자는 "생활민원 바로처리팀을 내실있게 운영해 생활 주변 각종 불편
서지영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예비후보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서 예비후보는 거대야당에 의한 횡포, 반복되는 정쟁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에 이어 대한민국 정치의 선수교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누군가는 시대교체를 말한다. 시대는 정치가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세대교체를 말하는데, 더이상 세대를 갈라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시대를 읽어낼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며,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는 세대 초월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동래는 과거의 명예만 되새김질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오랜 기간 중앙정치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킹으로 기반으로지역을 잘 아는 리더들의 서포터가 돼 함께 동래를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지영 예비후보는 동래를 바꿔나갈 3대 방향으로 ▲불편하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서럽지 않게로 선정했다. 이어 동래를 위한 4대 비전으로 ▲역사의 문화가 넘실대는 자랑스러운 동래! ▲아이들이 행복하고 미래를 꿈꾸는 교육특구 동래! ▲나날이 발전하는 복지친화도시 동래! ▲밤길이 안전하고 내 집 앞이 쾌적한 아름다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부산에서는 총 43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총선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0일까지로 향후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날 가장 많은 예비후보 등록을 한 곳은 총 7명이 등록한 서구동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현 안병길 의원과 YS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여, 최대 9~10여명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총 의석 수 18명 중 43명이 등록해 2.4: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서구·동구지역에는 총 7명이 출마해 7: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 전면전에 나서게 된 것.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변호사, 박홍배 민주평통동구자문위원, 유순희 전 부산여성신문 대표, 이영풍 전KBS 기자, 임준택 전 수협 중앙회 회장이 예비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도영 전 국회임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최형욱 전 동구청장이 예비등록을 마치고, 경쟁 구도에 들어갔다. 부산진갑 선거구에는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
부산 기장군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이 오는 11월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철마도시농업공원'은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에 기장군이 조성을 추진 중인 부산시 최초의 도시농업공원이다. 군은 총사업비 230억을 투입해 주민들이 도시농업에 친근감을 가지고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행복도시농업센터 ▲미래농업교육장(스마트팜) ▲생태학습장 ▲어린이학습텃밭 ▲치유농업텃밭 등 도시농업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한다. 현재 군은 공사계약을 발주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해 2024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철마도시농업공원은 부산 최초의 도시농업공원으로 다양한 도시농업행사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산지역 도시농업공동체의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이로써 기장군 철마면이 명실상부 부산도시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