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시는 13일,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분할 허가 후 지적측량 결과 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이 다시 허가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허가 절차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차범위 내의 면적 증감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간주돼 허가 변경 신청이 면제된다. 이 같은 조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15일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개선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천시의 이번 조치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민원처리

사천시가 2025년 ‘사천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숙박업 환경 정비에 나섰다. 사천시보건소는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미신고 숙박업소 근절을 목표로 ‘클린(CLEAN) 숙박업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중위생감시원에게 제보하세요(공.감.제)’ 캠페인이다. 시민과 관광객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제보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숙박업소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보건소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정비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불법유동광고물-종량제봉투 바꿔드림’ 사업도 확대된다. 불법광고물 300장을 수거해 오면 50ℓ 종량제봉투 5장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청결하고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광고물 근절에 많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며 “특히 광고물 수거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양군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0일, 함양군 안전총괄과는 경상남도 자연재난과를 방문해 2026년도 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병순 안전총괄과장은 이날 가촌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등 총 16건의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총 3,757억 원 규모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5건(1,93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건(1,583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건(188억 원)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건(53억 원)이 포함됐다. 김 과장은 “이번 사업들은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함양군의 잠재적인 재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며,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함양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856건, 총 1억 1,800만 원을 부과하며,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 1일 기준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해 연도까지 납세 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의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면허 취소 절차를 인허가 부서에서 진행해야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와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자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