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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이게 나라냐?”…종교의 자유와 공공기관의 불공정성 논란

파주 임진각에서 일어난 대관 취소, 그리고 거세진 불만의 목소리

 

지난달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됐던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이 갑작스러운 대관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내세운 취소 이유는 "도민 안전 우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다른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기도의 입장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회적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 “종교 차별인가?” 갑작스런 대관 취소가 던진 의문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대관을 신청했고,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행사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행사 하루 전, 경기도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안전을 이유로 들었으나, 다른 행사는 그대로 진행되었기에 그 타당성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신교계의 압박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개신교 단체들은 행사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경기도의 이같은 행보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경기도청 앞, 질서정연한 결의대회와 시민들의 반응


11월 15일, 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약 3만 명의 성도가 모였으나, 현장은 차분하고 질서정연했다. 경찰 통제에 협조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으며,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최대한 시민 불편을 줄이려 했다. 한 시민은 “다른 집회와 다르게 정말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며 "이번 집회를 보니 신천지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는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집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런 대관 취소는 종교 탄압이자 불공정한 처사”라며,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제도적 차별 방지 장치를 요구했다. 반면, 지난달 개신교 단체의 집회에서는 무질서한 진행과 쓰레기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기에 이번 결의대회의 질서 정연한 모습은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 “이게 나라냐?” 헌법적 권리에 대한 성찰


이번 대관 취소 사건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관을 신청했고, 공공기관의 중립적 입장도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편견이 공공기관의 결정을 왜곡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종교 단체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법적 절차를 지켰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며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신천지예수교회의 대관 문제를 넘어섰다. 사회 전반의 종교 차별과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국가 기관의 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됐다.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에는 대관 취소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이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곧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종교 차별과 불합리한 행정이 용인될 수 없는 시대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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