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특정 종교 단체인 신천지의 대형 행사 대관을 돌연 취소하면서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공공기관이 종교 행사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 사회로서 가야 할 길에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경기도와 산하의 경기관광공사가 신천지의 행사 대관을 취소한 것에 대해 신천지 측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승인된 대관을 취소한 데는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과연 이러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일까.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의 행사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공공장소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역 사회의 공공 안전'을 근거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나 법적 절차의 투명성이나 사전 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신천지 행사의 대관 절차가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신천지 교회의 행사 요청을 받아들이고 대관을 승인했다. 공공시설을 대관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청과 심사, 승인 과정을 거치며, 이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관 승인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일 신천지 측이 행사 준비에 따른 물적, 인적자원을 이미 투입한 상태에서의 취소라면, 그에 따른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경기도가 대관 취소라는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이번 대관 취소의 이유로 '공공의 안전'을 언급했다. 특히 신천지 교회가 과거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적이 있어, 대규모 행사를 허용할 때 시민들의 불안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이런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공공기관의 결정이 법적, 윤리적 기준을 충분히 따랐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경기도가 강조하는 공공 안전이 종교 자유에 우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한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신천지 측은 대관 취소에 따른 법적 대응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기도의 입장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신천지 측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대관 취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며,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종교 단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영역이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왔다. 이번 대관 취소 사태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종교 자유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팔레시아, 드러내어, 밝히 담대히 진실 말하는 용기 필요

이번 사건은 ‘팔레시아(Parrhesia)’, 즉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팔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권력과 관계없이 진실을 말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아울러 팔레시아 어원은 '드러내어', '밝히', '기탄없이', '솔직히', '담대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에 폴렌(πολλὴν)이 붙어서 ‘많이 담대하게’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팔레시아를 '고해성사'로 여길 만큼 중요시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진실'을 강조하며, 종종 인용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정을 명확히 그리고 '많이 담대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진정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대관을 취소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소상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며, 이러한 투명성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는 경기도가 정확한 사실을 말해야 할 때이다. 대관 취소가 정말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모호한 입장만 내놓을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경기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그들이 알고 싶은 진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천지 측은 종교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그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국가와 지자체 모두가 존중해야 하는 기본 권리이다. 공공기관은 특정 종교를 차별해서도 안 되며,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대관 취소 논란은 종교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이번 신천지 대관 취소 사태는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를 우리 사회에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민주 사회를 만드는 기본 요소이다. 앞으로 경기도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