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개발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청렴 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캠코는 공공기관 최초로 관급자재 선정 절차의 전면 개편을 추진, 이에 따른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자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우수제품, 성능 인증 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 제품이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확장했다.
과거에는 나라장터 우수조달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나, 이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까지 포함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설계사의 제품 검토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고 절차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이제 캠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기술개발 제품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후보업체 선정을 위한 종합 평가지침을 도입해, 경제성, 기술성, 그리고 동반성장 지표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평가 기준은 특히 지역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항목도 포함해 공공개발 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패와 불공정을 방지하고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재 선정 과정이 부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재 선택에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캠코가 공공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절감된 예산은 셉테드(CPTED) 기법 도입, AI 지능형 신기술 시스템 적용, 그리고 스마트한 도시 환경을 위한 정원 도시 조성 등 공공건축의 안전성 및 범죄 예방에 투자될 예정이다.
한편, 캠코는 2004년부터 국공유지 개발사업 61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현재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국공유지 개발사업 41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이 공공개발의 청렴 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