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가 연구과제 제안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 플랫폼에서는 정부 과제 제안서가 공개적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정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이용해 연구 과제 제안서를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며,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홍보하는 낚시성 리뷰까지 보인다고 한다.

연구비는 1억 이상에서 3억 미만에 이르고, 일부 과제의 경우 12개월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며, 신용카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점 등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국가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기술 발전이 연구 과제 제안 대필 시장을 낳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정과제 단속 및 제3자 부당 개입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거래 규모, 서비스 공급자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해당 기관의 원장들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추가적인 감사와 조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다룰 것을 예고했다.

이 사안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중대한 도전으로, 관련 기관의 철저한 대응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도 감시와 대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