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간 반목과 분쟁으로 얼룩졌던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부산시는 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와 '생곡마을 주민이주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부산시가 30여년의 오랜 세월 동안 매립장 인근에서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생곡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특히 이는 전국 최초의 폐기물처리 상생협력 모델로서 국내 유사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지역에 모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곡마을은 1994년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최근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적화되면서 주민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 건강검진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 왔으나 사업 시행 주체와 이주조건 등을 둘러싼 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격화되면서 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부산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생해법을 찾기 위해 생곡대책위와 정기간담회, 주민공청회, 주민 1:1 현장설명 등 꾸준한 소통을 이어갔으며, 명지국제신도시(2단계) 등 이주택지 마련을 비롯해, LH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 등 이주 절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생곡마을 주민들의 부산시 자원순환정책 이해도와 공감을 이끌었다. 

시는 앞으로도 생곡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주민이주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이주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생곡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 2031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는 정부의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에 따라 획기적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 생곡마을 일대를 자원순환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관리실태 점검 나서

 부산시 소관 사업장 대상 전수 현장점검 추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용…사업장 내 위험 요소 및 기본 수칙 등 점검

부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시 소관 사업장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부산시는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간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 산업재해를 감소시켜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큰 만큼, 시는 사업장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적정성 여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실태', '유해·위험요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4대 주요 원인인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개인보호구 착용, 산업안전 보건기준 준수 여부, 안전 재해 예방조치, 전문인력 적정 배치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도 주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이들은 이번 점검에 직접 참여해 사업장별 기본 수칙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방과 산업안전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