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기획재정부는 1.19.(금)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➊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➋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➌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는 한편, ➍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심사는 오늘 착수하여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NewWorldN(뉴월드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NewWorldN(뉴월드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NewWorldN(뉴월드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신규제작자동차 대상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1202.3㎍/㎥)하여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NewWorldN(뉴월드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천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49만명분에서 2023년 233만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NewWorldN(뉴월드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1.18.(목) 오후,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에너지 절약･효율혁신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지원 등 난방비 지원사업의 이행현황을 지자체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거동 불편 또는 자격 여부‧사용 방법 등을 몰라 에너지이용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가구 모니터링 강화, 이용권 전달 핫라인 운영 등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맞춤형 1:1 채널을 활용한 사용정보, 비대면 결제 시스템 활용 등의 홍보 강화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NewWorldN(뉴월드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지난해 3월 도입한 청사 내 다회용컵(에코컵) 사용 방침을 올해 보건소, 도서관 등의 직속기관과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 총 19개 기관 20개소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영구는 1회용품 제로, 탄소배출 제로 공공청사를 만들기 위해 다회용컵 사용 및 수거함을 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부산경남권 최초로 관공서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방침을 내세워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 구 청사, 의회 및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객과 직원의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23년 한해 40,417개의 다회용컵(에코컵)을 사용함으로써 1회용 종이컵 40,471개만큼의 사용량을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1회용품 사용금지 시행에 따른 직원 개인텀블러 사용으로 인한 절감 효과까지 더할 때 연간 10만 개 이상의 1회용 종이컵 사용의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다회용컵 사용과 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독려해 1회용품 없는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합심해 노력하겠다. 수영구는 지속해서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고
남해군은 오는 2월 13일(수)부터 3월 31일(일)까지 48일간 독일마을 광장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 기간에 독일마을 광장의 노후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한편, 계힉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음향시스템 확충 통신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부터 공사를 재개해 48일간 전면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기간 내 파독전시관, 기념품 판매점, 도이처임비스 등 광장 시설물은 이용할 수 없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은 "조속한 시일 내 사업추진을 통해 출입통제 기간을 줄이겠다"며 "독일마을 광장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부산 금정구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돼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금정구는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 자원과 연계해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우수한 사업 내용을 인정받아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2천만 원 더 많은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금정구평생학습관 외 금정구 관내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갤러리, 요리학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발돋움 프로그램 ▲장애 공감 '역지사지' 문화확산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초석을 다진 만큼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 연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WorldN(뉴월드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7일(수) 1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대한노인회장(김호일) 및 임직원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대한노인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차관은 2024년도 노인복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노인복지 전달체계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약자 복지를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정부는 올해 노인복지 예산을 10.3% 늘린 25.6조 원으로 편성하여 노인일자리를 14만 7천 개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3.4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하였다. 또한, 중점돌봄 필요 취약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월 16→20시간),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에 귀 기울이며, 어르신들이
(NewWorldN(뉴월드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월 17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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