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n
부산 동래구는 오는 2월 1일부터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2024 동래구 청년 역량강화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39세(1984.1.1.∼2006.12.31. 출생자)미취업 청년이며 신청은 동래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응시료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토익 등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00여종, 국가전문자격 200여종으로 1인당 연 1회, 8만원 이내로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계(051-550-4941)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시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당대표 습격사건'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더붙어민주당 당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연기 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다"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8면 분량의 메모장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포렌식 자료, 참고인 진솔, 프로파일러의 진술분석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재명 당대표 범행을 위해 사전 준비기간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작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베드로지파 광주교회(이하 신천지 광주교회)는 강제개종으로 목숨을 잃은 故구지인씨 사망 6주기를 맞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교회 1층에 추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강제개종에서 감금된 채 가족들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 2018년 1월 9일 2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가족 간 종교 갈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강제개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신천지 광주교회 이정우 지파장과 중진들이 지난 7일 정오 예배 전 추모식 부스에서 추모했으며, 예배 시간에는 구씨의 추모 영상을 통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구씨는 생전에 청와대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이 나라에서 실현되기를 외쳤고, 2017년 6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구씨의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타 종교 대한 배척과 소수 교단에 대한 존중이 상실된 강제 개종이 여전히 행해지고
(NewWorldN(뉴월드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장애인 자립 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누림하우스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돌봄 실무도움서 ver2'를 발간했다. 누림센터 자립지원팀은 2021년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실무도움서 ver1'을 발간해 입주 준비부터 퇴거 이후까지의 전 과정에 따른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바 있다. 이어 올해 발달장애인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에 맞춰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도움서를 제작 및 배포했다. 실무도움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지원, 도전 행동 지원, 서비스의 점검 및 보완, 실무자 Q&A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주거지원서비스, 도전 행동 사정 등 실제 활용한 양식을 바탕으로 목차별 핵심적인 지원 내용과 적용사례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앞으로 실무도움서를 활용해 체험홈,주택 현장종사자 교육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무도움서는 누림센터 홈페이지 내 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누림센터(www.ggn
(NewWorldN(뉴월드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어촌 결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
(NewWorldN(뉴월드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
(NewWorldN(뉴월드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이 공동주관하여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최중증발달장애인 1:1맞춤형돌봄서비스 실시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올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전하며, '갑진년
부산 금정구는 2023년 부산시 주관 지역복지분야 종합평가 읍면동 분야에서 최우수상(남산동), 우수상(서2동)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우수 모범사례 발굴·확산과 지역복지분야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부산시 구군, 읍면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2023년 추진한 지역복지 업무 실적을 토대로 총 10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 결과이다. 오정자 남산동장은 "남산동 강령인 다 함께 행복한 남산을 만들기 위해 민·관·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 더욱 감사하며, 올해에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따뜻한 복지공동체 남산동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대근 서2동장은 "서로 나누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서2동을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라며 "올해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따뜻한 서2동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 북구는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과 함께 포상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분야 및 긴급복지 전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북구는 신규 수급자 발굴, 생계급여·해산장제급여 예산집행 우수실적, 긴급복지 집행실적 및 신속처리율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직원들이 애쓰고 구민들이 끌어주신 성과"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중구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재활용품 수집 보상교환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24년에는 기존의 보상 품목이던 종이팩, 폐건전지, 1회용 테이크아웃컵에 투명페트병을 추가해 보상 품목을 3종에서 4종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것이다. 보상기준은 종이팩 1㎏당 두루마리 화장지 1롤, 폐건전지 1㎏ 또는 20개당 새 건전지 2개, 1회용 테이크아웃컵 종이컵 50개 또는 플라스틱컵 30개당 종량제봉투 10리터, 투명페트병(생수병, 음료수병, 우유병, 투명 막걸리병 ▲용량은 상관없으며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페트병) 40개당 종량제봉투 10리터로, 매주 수요일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보상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중구는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선도하고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wWorldN(뉴월드엔))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올려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에게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됐다. 보훈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전직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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