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은 20일 BDI 정책포커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영향 전망과 부산의 도전과제’를 발간하고,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정책이 부산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6대 핵심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부산연구원의 연구·기획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3명의 유효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존과 변함없는 동맹국 관계설정’, ‘자유무역의 확산·활성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기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하지만 실제 현실은 이와 반대로 전개될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트럼프 發 정책 영향 파급력을 크게 느끼고 있다. 

산업·통상 영향 전망에 대해, ‘(조선업)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에너지 운반선 수요’, ‘(기계)화력발전 설비투자 증가로 관련 기계부품 수출’ 등이 확대될 것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보편적 기본관세 부가’로 수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한편으로는 큰 변화없이 수출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자도 많았다. 이것은 미국시장에서 고율관세 적용된 중국산 부품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유리한 국면에서 성장 전망을 높게 평가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반면 철강, 전기차 분야는 트럼프 정부에서 수출과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시점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 ‘환경·에너지 분야, 방위산업 분야 등 유망 수출 분야 발굴 지원’, ‘미주 및 유럽 시장 네트워크 확장 및 현지 수출 기반 조성’,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신사업 진출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지원’, ‘제조 현장 스마트화 등 시설투자 적극 지원하여 원가 경쟁력 뒷받침’등이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추진으로 평가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임박한 달러 강세 그리고 금융시장 과도한 불확실성은 원·부재 및 자본재 수입에 부담이 되어서 수출과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시점에서 ‘수입업체, 원자재 수입 제조업체 원가 부담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환율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서비스 시작 및 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추진으로 평가 하였다. 

환경·에너지분야에서는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 성장’, ‘LNG 발전소 수급 확대’에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트럼프정부의 파리기후협약의 (재)탈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탄소중립정책 후퇴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평가가 많았다. 즉, 트럼프정부의 환경정책 수정이 예상되지만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기조가 전면 후퇴할 정도의 영향성은 아닌 것으로 전망했다. 

현시점에서 ‘ESS 활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후테크 산업 기술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변별력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 촉구’등이 중요하고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등 방위비 부담 증대’, ‘유럽 대상 K-방산 수출 확대’ 전망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및 미국 중심의 도시 외교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협력 강화’, ‘K-방산 수출 확대에 대응하는 연관 산업 육성’, ‘미국과의 방산 협력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따른 재건 사업 참여 지원’등이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추진으로 평가하였다.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정책’ 추진에 대한 제시된 부산의 6대 대응방안은 ➀팩토리 투어 전개와 수출기업 무상지원 ➁높은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 가운데 경기 둔화와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비 ➂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통한 원부자재 수입기업의 가격변동 위험 부담 해소 ➃K-방산 수출 확대에 대응하는 연관 산업 육성 ➄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촉구 ➅미·중·일 중심의 특정 국가 도시외교에서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 협력 확대이다.

‘팩토리 투어 전개와 수출기업 무상지원’은 부산이 관광도시로서 비교우위에 있는 수산가공품, 커피, 신발, 화장품 등을 고부가가치화·스토리텔링 하고 생산현장 방문을 관광상품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지역관광에만 머무르지않고 지역특산품 매출증가에 기여하고 생산자는 국내·외 관광객과 직거래로 판매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전체에 대한 소비활성화로 연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기 둔화와 민생경제 어려움 대비’는 치솟는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구매력 감소와 저소득층의 일상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보조금 지급 등 사회보장과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율 변동분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K-방산 수출 확대 대응’은 부산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인 풍산(각종 탄약), S&T모티브(각종 총기), HJ중공업(고속정)의 해외 수출 확대에 맞춰 연관산업과 관련분야를 육성하는 전략이다.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해 가상발전소 운영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관련 기업 육성과 함께, 전력자립도가 높은 부산광역시가 산업 생산시설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 협력 확대’는 남미·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들과 부산시 자체 재정을 활용한 ODA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의 수출영토를 확장시키는 방안이다.

부산연구원 장정재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세계 경제·산업·통상·환경·에너지·대외관계 분야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부산은 새로운 기회 요인을 발굴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기둔화와 민생경제 어려움 대비 아래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수출영토를 확장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연구원은 2월 중 「對미국 수출기업의 통상 영향과 출구전략(Ⅱ)」을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