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탄핵정국에서도 대왕고래프로젝트 시행하는 윤석열정부의 동해탐사 시추를 멈춰라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오늘(9일) 오전 6시, 동해 가스전 탐사를 위한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외항에 입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해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반헌법적인 행보를 보인 데 이어 화석연료 투자와 해양생태계 파괴로 국민들의 삶을 연달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강행하려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국민과 환경 모두 외면하는 무모한 폭주’라고 명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유시추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Br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2027년에 화석연료와 같아지고, 2030년 이내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고 말하며,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지체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시추사업은 반환경적인 결정이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상지인 포항 앞바다는 지난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동해는 2030년까지 예정된 해양보호구역 30% 달성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예정한 곳이다.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를 석유시추로 헤집어놓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추사업의 불확실성은 예산 논의에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왕고래’ 첫 시추 관련 예산 497억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 논의에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탐사에 실패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의 성공불융자를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공불융자제도가 개정되면 석유공사가 자체 조달하겠다는 비용을 포함해 1,000억원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정조사를 받아야할 사업임에도 화석연료에 대한 집착으로 무리하게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석유와 가스 채굴 추진은 결단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데 이어 반환경적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해양생태계와 기후정의를 외면한 선택은 지금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말로를 걷고 있지만, 더 이상 바다도 국민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행태와 반기후적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