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초고층건축물, 대량 위험물 시설 현장점검, 화재취약주거시설 컨설팅 실시 등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겨울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은만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68개동에 대한 중앙,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약 1만 1030건 발생해 사망 108명 등 709명의 인명피해와 약 198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았다. 겨울철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23%)과 기계적 요인(10.4%)이 뒤를 이었는
부산에서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파라다이스호텔부산에서 ‘2023 부산 해양금융위크(Busan Maritime & Finance Week 2023, BMFW)‘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마린머니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개최해오던 해양금융 관련 행사를 통합한 것으로,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된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글로벌 해양, 금융 산업의 중심, 부산'을 주제로 공동 개막식, 금융감독원의 '부산 해양금융컨벤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마리타임 컨퍼런스', 마린머니의 '한국선박금융포럼' 등으로 진행된다. 국내외 석학,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빙해 최신 해양금융 동향과 해운 시황 전망을 공유하고, 해양금융중심지 부산이 도약하기 위한 강연과 심도 있는 패널토론 등을 통한 지식공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31일 오전 11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제임스 로렌스 마린머니 회장, 문충도 한국해운조합 회장,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해양금융 관련 학계, 금융권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다. 이어 제임스
'환경교육 학생 실천 국제 교류 한마당'이 내달 10∼11일 양일에 걸쳐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내외 환경교육 실천 사례의 상호 공유 및 논의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행사 첫째 날은 환경교육을 주제로 국제 경험을 한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공유하고자 '환경교육 학생 국제 교류 사례발표 &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생태교육과 문화교류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국제 교류 활동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동시에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지정된 10개교의 '탄소중립 중점학교 성과공유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 둘째 날에는 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 및 이벤트가 운영된다. 오전 중에는 '자연미술과 함께하는 학교환경교육', '환경도서 저자와의 대화', '팝업북 만들기 체험(폐기 도서 활용)' 등이 마련돼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오후에는 환경 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바탕으로 '도전 골든벨'이 진행된다. 골든벨에 참여한
(NewWorldN(뉴월드엔))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며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현장 전문가와 통역사가 동행한다.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인신매매등 피해여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각별히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등을 반영,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 활용해 인신매매 등 피해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인신매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방문수가 인상, 디지털 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도 함께 논의했다. ◆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NewWorldN(뉴월드엔))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이 10월 27일(금) 부천시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제5회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도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한 데 모여 지난 1년간 활동 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 5회째를 맞는다. 2019년 1회 축제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3년간 온라인에서 개최된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올해 다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을 맞이한다. 이번 축제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제 공식 홈페이지(www.ggmediafest.com)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축제에서는 경기 마을미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특강, 토크쇼, 마을미디어 사례 발표 등과 함께 다양한 체험 부스 및 참여형 강의가 운영된다. 부천아트벙커 야외광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프롬프트 제작, 디지털 캘리그라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물 사진 촬영 기법 교육 등 다양한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 등 기초지자체 5곳으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역 5곳과 기초 13곳 등 총 17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지원한다. 또한 해마다 연말에 여는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한편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했으며, 법 시행 이전에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제도의 최초 시행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14건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으며, 18건은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 참여가 시작 7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부터 개시한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지난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05만 6292명인 10.8%로, 지난해 동기간 접종률 2.7%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접종자 중 43.8%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했는데,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과 접종 시작일이 19일로 동일했던 65~69세의 동시접종률은 80.1%에 달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26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1회 접종으로 전환해 고위험군의 접종피로감을 해소하고,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당일접종 중심의 접종을 시행했다. 또한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함에 따라 이같이 높은 접종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질병청은 10월 3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7348명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30.5%로, 고위험군의
인파밀집을 모니터링해 위험 시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에 이번에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30곳에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중점관리지역 100곳을 선정했고 이어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상황실 등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