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9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0일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을 확정했고,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를 사유로 2025년도 본예산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69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교육청은 “재의결 투표 과정에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고, 폐지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및 「청소년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평등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부터 폐지조례안 의결 및 재의결에 이르기까지 단기간 내에 긴급하게 결정하였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이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경상남도 트라이포트 핵심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기본설계 착수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국가전략사업 확정 전, 주요 현안 점검 및 핵심 사업들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대상지를 살펴본 박완수 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과 연계한 해상-항공복합운송(Sea&Air)의 거점 확보를 당부했으며, 경남이 글로벌 육상・해상・항공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경남의 지리적․경제적 특성상 트라이포트 기반의 물류경쟁력 확보가 지역 미래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가덕신공항이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조성을 통해 항만물류산업과 지역산업의 시너지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총 13조 4,900억 원을 투입해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공항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 교수신문은 9일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량발호'가 41.4%(450표)의 지지를 얻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량발호는 단일 사자성어가 아닌 '도량(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과 '발호(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뜀)' 등으로 각각 달리 활용하던 고어가 붙으며 만들어졌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가 지켜야 할 규범의 본질은 위임 받은 권력을 선용해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곧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도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삐뚤어진
지역 내 우수 과학 인재를 발굴·육성을 위해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맞손을 잡았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은 12월 9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는 총 240명 규모(학급당 10명, 학년별 8학급)로 오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건립 부지와 시설규모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 과학 인재 발굴·육성하는 등 교육과 산업 간의 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울산과학기술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과학영재학교는 울산이 미래 과학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울산과학기술원과 협력해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은 “울산의 미래
진주시가 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 문화 향유를 목표로 기획됐다. 공원 일대는 겨울밤의 정취를 더하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유등 터널로 화려하게 꾸며져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12월 23일, 24일, 28일, 29일, 31일에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문화 공연, 체험 프로그램, 마켓 등이 펼쳐진다. 특히 트리 만들기 체험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문화도시로서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 따뜻한 겨울을 만끽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진주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금실딸기 90톤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약 20억 원으로, 태국 등지에서 프리미엄 농산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금실딸기는 설향과 매향의 교배로 탄생한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단단하며 복숭아향이 어우러져 수출에 적합한 특징을 갖췄다. 농림부가 지정한 14개 딸기 수출 전문단지에서 생산되며, '귀한 자식'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처럼 해외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진주 지역은 일교차가 큰 재배 환경 덕분에 금실딸기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 딸기 수출액의 76%를 차지하며, 신선농산물 수출 1위 도시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진주시의 신선농산물 수출액 중 딸기가 88%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주시는 2024년 물류비 지원 폐지에 대비해 CA컨테이너 국비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기술은 대기 환경을 조절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항공수출을 선박수출로 전환해 물류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내년 2월부터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박수출로 물류비를 절감하면서도 신선도 유지를 통해 품질 높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서 여야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로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의원등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김상욱의원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앞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 투표결과를 지켜봤다.
김명주 경남 경제부지사는 7일 오후 일본 사가현에서 개최된 ‘제32회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참석해 스포츠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교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지사회의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의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야마구치현으로 구성된 한일 8개 시도현이 매년 개최해 복지,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주 부지사를 비롯해 김애숙 제주도 부지사(한국 측 간사), 명창환 전남 부지사, 성희엽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 난리 다카시 사가현 부지사(일본 측 간사), 오마가리 아키에 후쿠오카현 부지사, 우라 마사키 나가사키부지사, 히라야 다카유키 야마구치현 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명주 부지사는 8개 시도현 스포츠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광역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한일해협 체육의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경남의 스포츠 현황과 스포츠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소개하며 엘리트 체육을 넘어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를 통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항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정했다. 재적의원 전원인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 198표, ‘부’ 102표로 부결됐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범야권 의석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임을 감언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6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탈표가 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전원 참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국민의힘에서는 6표가 이탈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6일 해사법안통과촉구서를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11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고,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위 법률안은 이제 본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률안은 이날 통과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변호사회는 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다른 법률안만 통과를 시키고 유독 부산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만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보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주요 요구사항은 첫째, 수도권인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은 통과시키면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반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해야 할 시점에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지역발전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해양지식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부산에 해사
부산해수청은 12월5일(목)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터미널이용객 및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안전 문화 활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해양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과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인적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업 시 안전수칙 안내 ▲구명조끼 착용 및 심폐소생술 체험 ▲콘센트(화재) 소화용 스티커 및 해양안전 리플렛 배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양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추가로 국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사례(소외도서 뱃길 지원 등)를 들어가며 규제개선에 관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청렴을 위하여 반부패‧공익 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의 한 참여자는 “잘 알지 못했던 심폐소생술 방법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평소에 간과했던 사고예방 수칙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많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속적인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
고려아연이 5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학교발전기금 1억 4,500만 원을 전달했다.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관계자, 기탁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학교발전기금은 사업장 인근 학교와 특수학교 등 8교(덕신초, 온산초, 삼평초, 온남초, 온산중, 온산고, 울산기술공업고, 울산행복학교)에 기탁돼 학생복지와 학교 발전에 사용된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지난 2008년부터 17년째 지역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탁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김승현 소장은 “이번 기금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된 기금은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344 |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 발행인/편집인 : 박영진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20, 3층 | 발행일자 : 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0505-065-2017
에브리타임즈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에브리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6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