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다. 우선,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되었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
(NewWorldN(뉴월드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24.1.19.(금) ~ 2.1.(목)까지 14일 동안 강원도 4개 도시(강릉, 평창, 정선, 황성)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파보호활동과 무선국 사용승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림픽대회 전 '24.1월 4개 도시 경기장 주변에 대한 전파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전파혼신조사팀으로 구성된 전파보호비상대책반을 운영(총 21명)하여 경기 및 행사 진행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 지원 및 전파혼신 발생 시 신속한 조사ㆍ제거를 할 예정이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무선국 장비검사 업무에 총 30명을 투입하여 해외 참가국의 사용승인 무선기기의 적합 여부 확인 및 행사진행을 위한 경기장별 무선국(무전기, 방송장비 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동안 대회 장소 4곳 모두에서 주파수 사용승인, 장비검사, 전파보호팀으로
(NewWorldN(뉴월드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 후속조치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를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 과정에서 회계 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 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씨(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에이(A)에이(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NewWorldN(뉴월드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4(일) 밤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금년 들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3국 대표는 역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발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 러북간 군사 협력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는 3국의 동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이 개시된
연제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단절·고립·우울감 등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함께하는 '은둔형 이웃, 한걸음 내딛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은둔형 주민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1:1로 매칭하여 '싱잉볼아로마', '라탄공예', '도자기공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하며 신체·정서·관계적 건강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주민은 "첫날 낯선 사람들과 낯선 공간이 힘들었지만, 매주 색다르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의지할 만한 이웃을 만들 수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았지만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이번 사업이 잘 마무리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숨어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고, 그분들이 은둔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에서는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도 '3無농업 실천사업' 신청을 2024년 1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 3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3無농업은 거창군 특화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이미 스스로 실천 중이거나 실천하고자 하는 관내 사과재배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저탄소 인증, 다축 시범사업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실천 이행 시 3년간 장려금, 교육, 자재 지원과 함께 거창군의 '3無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출하할 수 있다. 2024년도 3無농업 실천사업은 그간의 문제점과 실천농가 애로사항을 보완 개선해 실효성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실천면적 조정(전 필지, 전 작목→실천작목 필지) ▲실천작목 및 인원 제한(제한 없음→사과 50농가로 제한) ▲실천기간 연장(1년→3년) ▲장려금 2배 인상(1백만 원→2백만 원 /㏊) 및 상한 폐지(1㏊이하→1㏊이상 면적도 지급) ▲3년간 재배기술 현장컨설팅 ▲농자재 70％ 보조 ▲농약분석 점검 강화 등이 있다. 최남미 농업기술과장은 "2024년부터는 실천의지가 있는 사과농가 50명을 발굴해 3년간
부산시 영도구는 행정 체험을 통한 대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4주간 겨울방학을 맞은 지역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동계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사업을 운영한다. 지난 12월 모집공고 이후 42명의 신청자 중 12명을 선발하였고, 선발된 대학생들은 1월 8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영도구청과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대학교 및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배치돼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보조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신대학교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3일간 참여하는 등 연수 기간 중 알찬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 체험 연수사업을 통해 참여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돼 향후 진로를 결정하고 경력을 개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도구는 2022년부터 매년 동계·하계 방학 기간을 활용,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WorldN(뉴월드엔))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NewWorldN(뉴월드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개인'에게는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컨설팅), 교육 및 연수(워크숍)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개인과 기업 누구나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1544-1199)하거나 새일센터 누리집(http://www.saeil.mogef.go.kr)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는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여성경력진단검사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 종로, 인천 광역, 충북 광역, 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NewWorldN(뉴월드엔)) 서울 강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3년 강꿈소품샵 시즌 2' 판매 수익금을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강꿈소품샵 시즌 2는 꿈드림 '뻔뻔비즈(FunFunBiz)'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가상 회사를 설립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제작,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소득 체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실물경제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2023년 9~11월 운영됐으며, 코바늘을 활용한 뜨개 소품 제작 및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판매 활동으로 42만2000원의 수익금을 마련했으며, 기부를 위해 내부 회의와 소셜 미디어(SNS) 투표를 진행해 최종 기부처로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우리가 직접 사업 아이템을 선정,제작,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며, 우리의 판매 수익금이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
부산 금정구가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인 '세(稅)손길'(세금으로 전하는 따뜻한 손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납세자의 이중 납부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 경정(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세액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이다. 기부 신청 방법은 환급통지서에 동봉된 기부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051-519-4839)로 보내거나 카카오톡(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 환급)으로 기부신청서를 작성 후 전송하면 된다. 납세자가 기부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와 ARS(1544-1414)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금정구 세무2과로 방문 또는 전화(051-519-4835)로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금정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며 이러한 나눔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금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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