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 기업성장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20대 청년들 2532인’, ‘대한민국 육아와 보육을 책임질 미래세대 2045인’, '다문화 가정' 등과 함께 정책 간담회 및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육아와 보육을 책임질 미래세대 2045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진행 이번 지지 선언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기업인, 보육을 책임질 미래세대 등이 참여했다. 참가한 이들은 지지선언에 앞서 육아 및 보육에 관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영유아 단계의 교육‧보육 정책을 사회문제해결 수단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다보니, 영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는 아이들이 없다"며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영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중심에 아이들이 자리매김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향후 이재명 후보의 아이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정책공약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와 함께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정책공약을 요구했다. ○ 기업성장지원위원회
(NewWorldN(뉴월드엔)) 20대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의 공약 정책보다는 다른 네거티브 쟁점이 부각되고 일반 유권자가 정책 평가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대선전이다. 최근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주요 대선 공약들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총 5000여 건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AI 전략분석 컨설팅 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는 이들 법안들의 입법예측도를 공약별로 비교해, 각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주로 추진될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정책은 경제성장, 문화-미디어산업, 기술교육 분야이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들 중에 입법예측도가 높은 정책 유형은 2순위 공약인 세계 5강 경제 도약이다. 구체적 예시 법률은 제조업 기반 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산업발전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8순위 공약인 문화-미디어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민간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
20대 대통령선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간 지지율이 여전히 오차범위 내 박빙이다. 이에 2일 부산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대선 전략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서 위원장은 "부산에서 저희들(국민의힘) 득표율을 70%로 잡았다"며, "득표율 70%라고 하면 조금 높은 감이 있지만 그런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뛰어야 60%를 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서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두 분의 의지는 확고한데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후보 단일화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 민심에 대해서는 "2월 15일 부산 집회에서 윤 후보의 어퍼컷 세레모니 이후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는 것 같다"며 "이제는 지지를 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론조사 부산지지율이 53%라는 질문에 대해 서 위원장은 "(지지율이)작게는 2% 정도 앞서거나 7%에서 10
(NewWorldN(뉴월드엔)) 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나타낸 의원들은 누구일까. 지난해 12월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 중 처리 법안은 4184건(30.2%)이며, 실제 가결 처리된 법안은 1321건(9.5%)이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가결 법안이 많았다. 최근 분기에는 산업경제 법안의 비중이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과학기술위의 비중이 3분기 3% 미만에서 4분기 1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공공개혁, 사회안전, 노동 분야는 정책 분야 중 계속 가장 낮은 법안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이 소수 의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의원 중 상위 25%가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48%를 발의해오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보건복지, 공공개혁, 노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정책분야별로 상위 10위 내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임오경 의원 등이 문화-예술-관광진흥 등의 관련 통과
부산시 교육단체가 정권교체 교육교체를 위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에 나섰다. 교육과학강국 부산연합 등 10개 부산지역 교육단체들이 8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며,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안보는 최고의 위기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원동력인 교육은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과 문재인 정권의 좌파 옹호정책으로 교육 본래의 방향을 상실했다"며, "심각한 학력저하현상, 인성교육 부재, 도덕성의 상실, 왜곡된 역사교육, 교권추락 등으로 교육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국가의 장래와 미래세대와 교육을 바로잡고 횝고하기를 염원하는 부산교육계와 학부모 대표들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원할 유일한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뜻에 동참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가 우리 교육에 새 빛을 비추는 출발이자 진정한 지혜로 나가는 전환점이라 확신한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윤석열 후보 지지를 촉구했다.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것에 대해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보건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정이)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라며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지난 5년간 14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한 인프라,방산,공급망 분야 해외 진출 지원과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 등에 대한 성과를 점검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년간의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56개국 방문, 56개국 외빈 방한, 화상 정상회담,회의 29회 등 총 141회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 신남방,신북방정책도 활발히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UN총회에 참석했으며 백신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지난 22일 '최근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법과 민스크 협정 등을 존중하면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거주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과 함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해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왔다'며 '사태가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소득세를 감면하
(NewWorldN(뉴월드엔))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5일 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전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운영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투표 당일에 발열 등의 이상증세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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