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2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6회에서 주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9회에서 주15회로 증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wWorldN(뉴월드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4.(토,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래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 온 조 장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만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융합 시대 속에서 민관이 '원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미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와 도전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조 장관은 이번 기업간담회에서 청취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다음 주 워싱턴에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양국
(NewWorldN(뉴월드엔))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NewWorldN(뉴월드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2.24.(토)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NewWorldN(뉴월드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
(NewWorldN(뉴월드엔))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월 23일(금, 14:00)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NewWorldN(뉴월드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1일(수)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Depart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대표단*을 만났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자국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개정 관련으로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방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특히 데이터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고, 향후 개인정보위와의 지식 교류 등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개인정보 분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NewWorldN(뉴월드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NewWorldN(뉴월드엔)) 카카오가 지난 해에 이어 지역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한다. 카카오 (대표이사 홍은택)는 지역 개발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카카오테크 캠퍼스' 2기 운영을 위해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총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기를 진행한 부산대, 전남대를 포함해 총 5개 대학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카카오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과 책임'을 실천하고자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지역 산학협력 모델이다. IT관련 교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해, 지역 거점대학과 함께 진행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자 대학의 공식 학점 이수 과정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높은 입과 경쟁률을 보였다. 2023년에는 이러한 높은 성과와 기여도를 인정 받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NewWorldN(뉴월드엔))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
(NewWorldN(뉴월드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NewWorldN(뉴월드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21.(수) 저녁 「제16차 한-아세안센터* 정기이사회」 리셉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센터 설립 15주년을 축하하고, 한-아세안센터가 무역, 투자,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간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상호이해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김 차관은 센터가 활발한 컨텐츠 생산과 대화 플랫폼 제공을 통해 민,관,학 협력망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육성과 정보,지식의 축적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하고, 한-아세안간 긴밀한 협력하에 이와 같은 센터의 역할과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김 차관은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제2위 무역,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국민들의 최다 방문지역으로 부상했다고 하고,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이래 우리의 역대 모든 정부가 아세안을 핵심파트너로 중요시 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2022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태전략과 아세안 특화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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