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와 전남 장흥군 새마을회는 지난 11월 10일 영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교육센터 운동장에서 영호남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재 영도구청장, 김성 장흥군수,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 유광희 영도구새마을회장, 김일진 장흥군새마을회장 등 새마을가족 600여명이 참석했다. 영도구와 장흥군은 1998년 동서 화합의 일환으로 자매 결연을 맺은 이래 새마을을 통한 민간교류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으며,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을 비롯해 양 지역 대표축제 대표단 참관 등 동서화합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공자 표창과 기념품 교환 등 의식행사를 갖고 양 새마을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 단합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양 지역 간의 우애를 한층 더 돈독히 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0일 감염병 업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민·관 의료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장준용 동래구청장, 김종목 동래구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과 민간 부문에서는 동래구 의사회, 동래구 약사회, 광혜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 대동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양성자 감시기관 운영 현황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계획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현황과 의료 단체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협력하고 신속한 방역 대책 수립으로 지역 사회 전파 차단 및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동래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지역 의료단체와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교육청 정대호 교육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12명을 소환, 교육청 예산의 임의사용 여부에 대한 2차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24일 개최한 1차 신문에서 교육청 전반의 비효율적 재정운영과 나눠주기식 현금, 복지성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조사특위는, 이번 회의에서도 행정 편의적인 예산 사용 문제와 이를 조장하는 제도상 허점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이번 조사특위 구성의 원인이 됐던 IB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해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양준모 위원은 “IB사업 추진과정은 마치 안갯속에 있는 거 같다. 4개교 시범학교 사업이, 의회와 학교에 사전설명 없이 12개교 연구학교 사업으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한 시의회와 공모에 참여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다”면서 교육청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신뢰상실과 예산 사전 심의, 의결을 무시한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정태숙 위원은 “교육청이 IB사업 몸집 확대에만 골몰하다가, 정작 중요한 한국어 라이선스 취득 등 핵심내용에 대한 세밀한 준비는 놓쳐, 예산 4억원이 불용처리
(NewWorldN(뉴월드엔))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은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의 열악한 재정지원 실태와 택시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택시가 부산시 수송분담률 10%를 차지하지만 버스나 도시철도에 비해 지원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임금수준의 격차로 택시업계의 불만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택시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과 공유킥보드까지 확대되는 위협 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다 운수종사자들이 결국 생업을 버리고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등 택시대란이 발생되고 있는데, 부산시 택시 부문 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2억1600만원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수종사원은 매년 감소(2018년 대비 현재 37.5%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휴차율은 33%, 가동률은 6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결국 시민들을 수송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택시들이 운행할 사람이 없어 회사 차고지에서 기약 없이 멈춰 있으며,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부산시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통·폐합과 인력 감축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유사·중복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기관 통·폐합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김광명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을 만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슬림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먼저, 김광명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별 게 아니지 않느냐. 현안사업을 잘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것 이게 전부다. 다시 뽑아주신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말 내 자식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한 정치를 하겠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해야지, 뒤에서 수작부리면 안 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하자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9대 시의회 전반기 기획재경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기획재경위에 대해 "부산의 비전, 혁신 전략 등이 제대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직관리, 정책 등에 관해 고민하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5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도내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으로 눈부시게 성장했고, 국제적으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남은 방위산업의 중심지이며 앞으로 시장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협력해 방위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지역의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경남도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민선8기 도정과제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과 방위산업을 접목한 민군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체계 구축을 비롯해 방산중소기업 기술개발, 수출 지원을 통한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장목관광단지 등 관광지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는 경우 웅동지구의 사례와 같이 기업에 수익이 되는 사업 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박 도지사는 도민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창원권 외에도 지역별로 거점 병원을 지정하는 등 권역별로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체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NewWorldN(뉴월드엔)) 외교부가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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