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times(에브리타임즈))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기술성,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하고 성공적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전용 도약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도전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집중,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 수출, R&D 등 스케일업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규모 영세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약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6.(화)-8.9.(금) 간 공식방한 중인 엔리케 마날로(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8.7.(수) 오전 한-필리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안보 ,경제 ,인적교류,영사 분야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필리핀이 동남아 국가 가운데 우리의 첫 수교국이자 6.25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최대 규모의 병력(7,420명)을 파병해 준 혈맹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앞으로도 공고한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방산, 해양, 인프라, 농업, 개발,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하여 올해 중 관계 격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장관은 인태지역 내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과 필리핀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산 호위함이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삼성전자서비스가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우수한 서비스 역량을 해외에 전파한다. 수리부터 고객 상담까지 글로벌 서비스 역량을 높여 세계 어디서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부터 '국내 서비스 전문가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7월에는 삼성전자 인도 법인에 '갤럭시 서비스 전문 강사'를 파견해 델리, 뭄바이, 노이다 등 주요 서비스센터 8곳을 순회하며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히, 인도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단품 수리' 전담 서비스센터인 MSRC (Mobile Screen Repair Center)에 국내에 활성화되어 있는 단품 수리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주력했다. 디스플레이 단품 수리는 디스플레이부, 테두리, 배터리 등을 분해하여 필요한 부품만 교체하는 고도화된 수리 방식이다. 디스플레이 단품 수리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기술 역량과 전문 장비가 필수적이다. 이 밖에도 ▲갤럭시 사용 이력 분석 정밀 진단 ▲폴더블폰 수리 노하우 등 핵심 서비스 기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8.7(수) 대니얼 크리텐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5.21~22)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토론회 및 공동토의(콜로키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한, 55%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6월 12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유럽혁신지수 결과에서 세계 경쟁국 중 한국이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24년 유럽혁신지수 119점으로 캐나다(115점), 미국(107점), 중국(95점), 일본(93점) 등 세계 경쟁국 중 가장 높은 혁신 성과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유럽연합 평균 대비 우수(100점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표 출원(608.6점), 디자인 출원(309.0점), 기업분야 연구개발 투자(250.0점) 지표에서 우위를 보인 반면, 제품혁신 도입 중소기업(28.4점), 사업 공정혁신 도입 중소기업(12.2점), 미세먼지 대기 방출량(59.1점) 등의 지표에서 열세를 보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탄소중립 정책, 국제 연구개발 정책,사업 추진 등을 통해 취약 지표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39개국 범유럽권(유럽 회원국 및 인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에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며 6일 이같이 전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www.portcals.go.kr)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6.(화) 방한 중인 모니카 웨일리(Monica Whaley) 미국 APEC 센터(NCAPEC, National Center for APEC)* 회장 및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존슨앤존슨, 씨티은행** 등 미국 주요 기업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에서 아ㆍ태지역 경제성장 및 공동번영을 위한 민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의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2025년 의장국 수임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최근 APEC 내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NCAPEC 및 미국 기업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특히 미국이 2023년 APEC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기업인 연계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측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웨일리 회장은 한국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미국 기업계의 관심이 크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혁신 ,중소기업,여성 등 경제주체에 대한 포용성 증진 ,인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박현출)는 8월 6일(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이 높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하였다. 앞으로 스마트팜 수출기업은 표준계약서(안)를 활용하여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계약서(안)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정부는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밸류업 등 자본,외환시장 체력 강화와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9일(금)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될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3(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하여 디지털헬스를 통한 역내 보건안보 강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두 회의 모두 우리나라와 라오스가 공동으로 의장국을 맡았으며, 특히 한-아세안 장관회의는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이다.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등 급속히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역량을 활용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안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공동성명문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낼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비전은 공동성명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회의를 통해서도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라오스에 방문 전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양국 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