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4.12.04 0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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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4일 새벽 의결됐다. 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불과 6시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전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직접 선언했다. 

 

비상계엄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에 선포됐다. 계엄사령부는 곧바로 포고령을 발령하며 대한민국은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 체제로 돌입했다. 하지만 계엄 발령 직후부터 이를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에서는 계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다.

 

국회의 대응은 신속했다.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총 19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만장일치로 해제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원들은 "현재 상황에서 계엄령은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은 철수를 시작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모든 포고령을 해제하고 비상체제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을 거쳐 계엄 해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두고 정부의 판단과 대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계엄령은 종료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만기 yeh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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