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야구장 2031년 개방형으로 짓는다

11.20. 박형준 시장이 직접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의 계획 담은 비전 발표해 신축 사직야구장, 2031년 개장 목표… 좌석 수 2만 1천석 규모로 현재 위치에 개방형으로 건립 내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2030년까지 재건축 시행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실내체육관·수영장 재배치, 링브릿지 도입, 잔디 피크닉 공원 조성

박형준 시장은 오늘(20일) 롯데자이언츠와의 협의 진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담은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야구장은 관람객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구장의 역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에 따라, 좌석 수 2만 1천석 규모로 현재의 위치에 건립한다. 또한 부산의 열정적인 응원문화를 더욱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부산의 독창성을 반영한 개방형 구장으로 조성한다. 연 면적은 지금의 3만 6천406제곱미터(㎡)에서 6만 1천900제곱미터(㎡)로 대폭 늘어난다. 처음 야구장이 건설될 당시 주변환경과 달리 아파트가 밀집된 환경 변화와 부산의 응원문화 등을 고려해, 그라운드 레벨을 낮추는 다운필드 방식으로 소음과 빛 공해를 최소화한다. 2031년 새롭게 조성될 야구장은 다양한 기획 공간을 운영해 프로스포츠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복합 스포츠 문화 시설로 조성되며,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도 쉬지 않는 구장으로 재탄생한다. 야구장 내외부에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패밀리존, 키즈존 등 좌석 배치를 다양하게 하고,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 등 각종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스포츠 디자인‧에이전시 등 ‘스타트업 스튜디오’, 스포츠펍‧레스토랑과 키즈카페, 스포츠 제품 등 ‘팝업스토어’, 어린이‧청소년 스포츠복합체험공간과 아카데미를 운영해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2031년 야구장 개장 전까지 사직야구장의 임시 사용구장은 야구팬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며, 사직야구장은 내년에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재건축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시와 롯데 측이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며,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한다. 종합운동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프로스포츠 경기를 위한 공간, 그리고 공원 등 여가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다. 남쪽 부지에는 잔디 피크닉 공원과 여가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한다. 보조경기장에는 링브릿지를 도입해 조깅, 트레킹 코스를 추가하는 등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은 북서쪽 주차장 부지로 이전해 재건축한다. 시는 올해 말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스포츠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족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부산 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변함없이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사직야구장을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부산의 스포츠 랜드마크로, 종합운동장을 스포츠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개념의 지속 가능한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로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한다”라며, “앞으로도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스포츠 천국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울.경 , 요양·중소병원 업종 노동관계법 위반 심각

법 위반 109개 사업장, 체불 금품 1,584백만원 적발·시정조치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하반기에 부산·울산·경남 지역 요양·중소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하였다. 요양·중소병원 업종의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들이 다수이고, 특히 부·울·경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며 요양병원 개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금체불 신고도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요양병원 신고사건 접수건수는 21년 58건,22년 67건에서 23년 8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한, 중소병원 신고사건 접수건수도 21년 122건,22년 147건에서 23년 157건으로 증가해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근로감독 대상인 110개 사업장 중 109개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9개 사업장에서 총 7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이 중 임금,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체불금액 15억8천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중 10억여원은 청산되었고 30개 병원은 시정지시 중에 있으며, 미이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체불 금액 15억8천여만원의 내용을 보면▲임금 11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억2천만원, ▲연장・휴일근로수당 1억1천만원, ▲퇴직금 1억 5천만원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요양·중소병원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73개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2개소)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 중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사례가 많았던 것은 요양·중소병원 특성상 3교대 근무로 인해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근무자 관리, 대체휴무 부여 및 연차휴가 사용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정당하게 보상도 하지 않는 행태로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중소병원 사업주 대상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주 단체(대한병원협회 부산지부,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협업을 통한 법위반 사례 전파 등 재발방지 활동과 사업주의 법 준수 인식 개선을 위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임금체불 증가 업종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5조 원대 편성… 미래 인재 양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

부산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2025년도 예산안으로 총 5조 원대 규모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대비 872억 원 증가한 액수로, 고교 무상교육 일몰 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주요 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부산교육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초학력 강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미래 인재 양성 등 주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맞춘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 부산교육청은 학습격차 해소와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399억 원을 투입한다. 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과 학업성취도평가(BEST) 운영을 비롯해 주말 및 계절학교, 부산형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인성교육을 통한 품성 함양을 위해 ‘아침체인지’ 등 캠페인을 시행하며, 체육, 문화예술, 대안교육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55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공감체인지와 주말 캠프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복지 예산으로는 4,006억 원을 배정했다. 학업중단 예방 지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유아 대상의 누리과정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며,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운영에 638억 원을 투입한다. 부산교육청은 디지털 인재 양성에 7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교원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부산항만물류고, 글로벌 K-POP 스쿨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반여초 부지에 조성 중인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은 생태환경 교육의 허브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예산을 6,478억 원 배정했다. 부산시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통학로 안전조사를 시행하며, 급식실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급식실 환기설비 전면 교체와 조리 환경 현대화를 추진한다. 부산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통학 차량 확보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기회와 정책 기획 분야에도 재원을 골고루 배분할 계획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인재 양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부산시의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폭주… 561가정 "언제쯤 순서가 올까?"

모든 기관에 서비스 신청해본 결과, 열다섯 기관 중 열네 기관이 서비스 신청 불가 최근 3년 간의 대기가정 수를 비교해보았더니, 대기가정 수는 오히려 증가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이 부산시의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올해 1월부터 운영해왔으나, 여전히 수백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부산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15곳에 직접 연락해 서비스 신청을 시도했지만, 열다섯 곳 중 열네 곳이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어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기다리는 가정은 무려 561곳에 이른다. 이는 가정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대기나 중단이라는 개념이 들어서선 안 된다”며, 부산시가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조정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왔음에도 대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대기가정 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오늘 당장 맡겨야 하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조차 알 수 없는 대기 상태는 가정에 큰 부담을 준다”며 이 의원은 “부산시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아이돌봄 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목표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개소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기 문제는 부산시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제32회 부산시 산업평화상, 노사화합 기여한 모범노동자·기업인 10명 수상

부산시는 8일 오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2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열고,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등 노사화합에 이바지한 모범노동자와 기업인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와 그 가족, 동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나눴다. 산업평화상은 1993년 시작된 상으로,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재 예방 등 산업현장에서 평화를 위해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로는 모범노동자 4명, 기업인 4명, 산업평화공로상 부문에서 2명이 선정됐다. 모범노동자 부문에서는 ▲디알비노동조합 최판식 위원장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삼진지부 권봉석 지부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김대성 위원장 ▲부산교사노동조합 김한나 위원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노사 협력과 상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업인 부문에서는 ▲㈜에스앤더블류 신정휘 관리이사 ▲지에스비솔루션㈜ 옥영두 이사 ▲송월㈜ 신평공장 박창환 이사 ▲㈜현대알비 이상철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가족친화 경영,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노동자의 복지와 산업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평화공로상 부문에서는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박금희 근로감독관 ▲부산경찰청 정아름 경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범노동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광안대교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상식에서 “부산이 맞이한 산업의 변화 속에서 지역 산업의 평화를 위해 협력해 온 수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의 모든 노사가 화합하며 상생의 길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평화상은 부산이 노사 상생과 협력의 모범 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 화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 금성호 침몰 사고 관련 대책 회의… 총력 대응

부산시는 제주도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 선적 제135 금성호 침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해양농수산국, 해경, 소방 등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경위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지원과 구조 활동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부산 선적의 대형선망 어업 본선인 금성호가 새벽 4시 33분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km 해상에서 조업 중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사고로 인해 선박이 전복되며 실종자 12명과 사망자 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실종자 중 6명이 부산 거주자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사고 발생 직후인 오전 7시에 해양농수산국장이 행정안전부가 주재하는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한 뒤,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8시 6분에는 시민안전실장이 주재하는 자체 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조치 매뉴얼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는 수산정책과장을 포함한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제주로 급파하고, 제주시 합동지역사고수습본부와 합동 근무를 진행하면서 현장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지원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사고 선사 대표와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며 실종자 수색 및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정부, 제주자치도, 제주해경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차원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피해자 가족의 숙박비와 제주 현지에서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각 실종자 가족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개별 지원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부산시는 금성호 침몰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다짐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 나왔다..."경제 수도"

통합모델, 새 통합정부 신설 또는 지방 정부 '준주' 신설 중 채택

부산시와 경남도가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행정통합의 기본구상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동위원장 전호환, 권순기 등을 비롯한 공론화위원들이 참석했다. 초안에는 통합지방정부를 ‘경제수도’로 육성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비전이 제시됐다. 통합 모델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는 유지하되 광역 수준의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2계층제’와 ‘3계층제’가 논의됐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 통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며, 3계층제는 두 자치단체를 존치하면서도 최상위 지방정부 역할을 하는 ‘준주’를 신설해 광역사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주요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지방소비세 조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특구 지정 권한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향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과 부산을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통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특별법에 잘 담아내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시도민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2025년도 예산안 ‘12조 4,750억 원’ 편성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 ‘도민행복시대’ 실현 위한 시책 중점 추진 도민약속사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도민 중심의 예산 우선 편성 지방채 감축,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기조 지속 유지

경상남도는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181억 원(3.5%) 증가한 12조 4,75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의 세입이 전년대비 6.5%, 세출은 3.2% 증가했다. 이에 경남도의 예산규모도 지난해보다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국가 세출 증가율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조 1,018억 원(55.2%), 지방세 수입 3조 7,941억 원(34.3%), 지방교부세 9,482억 원(8.6%), 세외수입 1,221억 원(1.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949억 원(0.8%)으로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활기찬 경제,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지방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국에 공개하여 예산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세 차례의 실국별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 도민의 필요와 기대를 반영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였다. 2025년 예산은 민선 8기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했으며, 성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지방채 감축과 도민 행복시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등 복지‧동행‧희망 가치 실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민행복시대(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해 126개 사업에 3,1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15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복지 시책)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3억 5천만 원, 영유아 이유식 지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경력 단절 없는 양육 여건 조성과 영유아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5억 1천만 원, 고립·은둔 청소년 밖으로 밖으로 3천만 원 등 복지 시책 추진에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다. (동행 시책) 경남K패스 137억 원, 섬주민 해상교통 무료화 4천만 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섬주민 교통복지를 강화한다.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20억 원, 희망지원금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을 돕는다. 또한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제공 2억 4천만 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8억 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 8천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확대 조성 8억 1천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7억 8천만 원 등 노동자, 청년, 외국인 근로자 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201억 원을 편성하였다. (희망 시책)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거창) 40억 원,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천) 10억 원 등 50억 원을 편성하여, 출산 환경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공약·도정과제 4개 분야 405개 사업에 1조 4,685억 원을 편성하였다.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급 469억 원, 김해,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05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3억 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43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4억 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6억 원 등 1,172억 원을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252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547억 원, 국가유산 보수정비 431억 원, 통영 국제해양관광 마리나 허브 조성 22억 원, 경남 문화예술 해외시장 진출 지원 1억 원,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 창업자 패키지 지원 1억 원 등 4,731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1,098억 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 744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427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34억 원, K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26억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사업 14억 원 등 4,312억 원을 편성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 483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69억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 106억 원, 인증부표 보급 52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 43억 원 등 4,470억 원을 편성하여 농산어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돕는다. 셋째, 현장방문과 매월 분야별 개최되었던 도민회의에 참석한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도 85개 사업에 2,974억 원을 편성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 240억 원,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사업 200억 원, 어르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53억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0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5억 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운영 개선 10억 원 등에 총 2,974억 원을 편성하여 도민의 제안을 반영하였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12조 규모의 예산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부 국회 직접 전달

11.5. 박 시장이 양당 원내대표, 행안위원장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 촉구 160만 서명부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요청 박 시장, “역대 최단기간 내 100만 명 서명 돌파에서 나타났듯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은 엄중하다. 국회는 조속한 심사와 함께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거듭 강조

부산시는 지난 5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160만인 서명부' 전달을 위해 박형준 시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정동만·조승환 의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상임공동대표들이 함께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부산시민의 열망과 바람을 직접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해 33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1월 4일 최종 집계 결과, 160만 2,422명(11.4. 오후 6시 기준)을 달성했다. 역대 최단기간 내 100만 서명 달성에 이어, 최종 160만을 넘는 서명으로 이어진 이번 성과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로 이뤄낸 결과다. 박 시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며, 국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미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 여야 모두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 심사를 앞당길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번 서명부 전달을 계기로 국회의 연내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지난 10월 29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5대 분야 민생 입법과제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포함하며 연내 통과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양당 원내대표, 행안위원장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역대 최단기간에 100만 명 서명을 돌파한 데서 나타났듯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이 엄중하다”라며, “국회는 특별법 제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사명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심사와 함께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캠코,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전면 개편… 공정성과 투명성 높여

관급자재 선정절차 투명화로 기업 참여 확대 및 예산 절감 기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개발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청렴 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캠코는 공공기관 최초로 관급자재 선정 절차의 전면 개편을 추진, 이에 따른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자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우수제품, 성능 인증 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 제품이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확장했다. 과거에는 나라장터 우수조달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나, 이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까지 포함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설계사의 제품 검토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고 절차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이제 캠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기술개발 제품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후보업체 선정을 위한 종합 평가지침을 도입해, 경제성, 기술성, 그리고 동반성장 지표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평가 기준은 특히 지역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항목도 포함해 공공개발 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패와 불공정을 방지하고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재 선정 과정이 부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재 선택에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캠코가 공공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절감된 예산은 셉테드(CPTED) 기법 도입, AI 지능형 신기술 시스템 적용, 그리고 스마트한 도시 환경을 위한 정원 도시 조성 등 공공건축의 안전성 및 범죄 예방에 투자될 예정이다. 한편, 캠코는 2004년부터 국공유지 개발사업 61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현재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국공유지 개발사업 41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이 공공개발의 청렴 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