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민의힘 김해시乙 당협위원장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8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실의 사면복권 추진 방식이 민심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권, 사면권, 거부권 등 대통령의 결정이 논란이 될 때마다 '고유권한'이라는 용어가 방패막이로 사용되어 왔다"며, 이러한 표현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용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법이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인사권의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 임명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무효화된다고 설명했다.

사면권도 법무부 사면위원회의 심사와 여야 정치권 및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고유권한"이라는 용어가 대통령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탄막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논리가 정권의 불통과 아집을 합리화하는 퇴행적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논란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미 지난 사면 때 결정된 일이며,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복권을 미뤄왔다는 입장에 대해 조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대선 구도 전체를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당원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대통령실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민심과 당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심과 당심을 대변해 반대 의견을 전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오히려 대통령실이 민심과 당심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강행하려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흉흉한 음모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복권 강행이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통령실이 이 결정을 재고하고 민심을 반영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조해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대응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조 의원의 경고를 받아들여 복권 결정을 재고할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된다.